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paragraph_id 13846

박근혜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을 설계했던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 규모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 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킨 것이다. 올해도 정부재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1,000억 원 증액하여, 정부재원 장학금 예산을 4조 원까지 증가시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3%이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평가된다. 2011년 5,200억 원 이었던 규모에 비하면 670%나 증가했고,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수도 ’11년도 12만 명에서 ’15년도 120만 명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