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paragraph_id 13860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2000년 1월 2일 전부개정되고 2000년 7월 13일 시행된 「아동복지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정의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근의 법적 변화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의 지역사회 협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