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 저탄소 경로 연구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자료조사 paragraph_id 13891

자동차 개발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명분보다 시장진입과 자동차분야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닛산 차량이 3500~4000만불로 판매되지만, 영업이익은 항상 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구입을 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변수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보조금이 2014년에 중단될 전망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결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이 있어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초기 단계에서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며, R&D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세제지원이 지나치게 확대 되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히려 연비를 높이는 기술에 집중될 뿐 R&D에 집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송분야의 저탄소차량 보급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부담금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