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 저탄소 경로 연구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자료조사 paragraph_id 13957

국내 원자력 비용이 왜 싼지에 설명하자면, 원자력에 대한 숨은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가격은 정책이 제안되면 사회적 합의비용과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는, 산업부가 한수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코스트 다운을 시켰다. 한번 발전소를 지었으면, 다음에는 전보다는 10% 혹은 20% 저렴하게 건설하도록 했다. 이는 기술혁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다음에 들어오려면 비딩 타겟에서 10%, 20% 낮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다보니까 자본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시장 논리에 의해 발전소 건설에 되었다면 저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얼마만큼 운영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국내는 가동율이 높아 원자력 발전단가가 저렴하지만 고리 원전 문제도 거기에서 발생하였다. 결국 똑같은 재료를 써도 한국만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는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