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복지제도가 현행 제도에서 기본소득제도로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분위와 가구유형별로 제도의 수혜군과 소외군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목세율의 인상 없이 기존 현금성 이전지출이나 조세지출의 폐지로부터 조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기본소득 금액은 1인당 약 월 12만원(연 140만원)이다. 이는 중위소득의 약 6(1인 가구)~11%(4인 가구)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의 인상, 즉 국민의 조세 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057 | 무엇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할까 | 가능 | 기본소득 |
| 956058 | 국민의 조세 부담률 증가는 무엇이 본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니 | 가능 | 기본소득 |
| 956059 |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무엇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 커져야 해 | 가능 | 기본소득 |
| 956060 | 기업의 조세 부담률 증가는 무엇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지 | 불가 | 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