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paragraph_id 14048

기본소득 모의실험 설계의 첫 단계는 실제 복지 분야 예산 중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지출항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금 및 주거급여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도 예산증가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설계에 있어 기본소득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기초노령연금 역시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 외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정양육수당과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역시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급여로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계층(농민)의 소득보전 급여의 성격을 갖는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역시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였다. 단 개인이 받는 현금급여 중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적연금(예컨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실업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설계하였다. 본 모의실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원을 기본소득의 보편성의 원칙에 가장 충실하도록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1인당 연28.2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