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득공제를 비용공제의 측면으로 보든, 아니면 정부가 개개인에게 주는 암묵적 형태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이해하든 간에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형식의 조세지출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크게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복잡다기한 현행 복지 및 조세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는 Atkinson(1995)이 제안한 기본소득의 설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기본소득이 모든 복지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을 대체한다고 전제하고 동시에 모든 조세공제(tax allowance)를 폐지해서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으로 만드는 안을 제안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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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017 | 비용공제나 개개인에게 주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이해되며 기본소득처럼 지급하는 조세지출은 뭐야 | 가능 | 소득공제 |
| 956018 | 기본소득지급 같은 조세 지출로써 비용공제나 개인에게 주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여겨지는 건 뭐야 | 가능 | 소득공제 |
| 956019 | 비용제외나 개인에게 주는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처럼 이해되는 조세지출은 뭐야 | 가능 | 소득공제 |
| 956020 | 비용추가나 단체에게 주는 지방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처럼 이해되는 조세지출은 뭐야 | 불가 |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