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paragraph_id 14052

기본소득 논의가 만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토피아적 사회담론의 하나에 지나지 않던 기본소득제도는 국내외의 여러 기본소득 실험-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혹은 청년수당)-으로 인해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대안 중 선택 가능한 복지 어젠다의 하나로 인식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현 단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 이슈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제 실행에 있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2015년 기준으로 국가가 1인당 2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면 여기에 대략 12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2015년 정부의 예산이 375조원이고 보건 · 복지 · 고용 예산이 115.7조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복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정책 대안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처럼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천연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고민이 갖는 무게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