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paragraph_id 14054

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2분위 상위구간부터 6분위까지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가? 혹은 왜 최하층(즉 소득 1분위와 2분위 하위구간)은 이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가? 그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의 정도가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안전망 혜택의 대부분이 소득분포의 왼쪽 끝에 있는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사회안전망에서 핵심적 빈곤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소득 2분위 계층도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행 복지제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무한 계층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가구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