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paragraph_id 1405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없이 월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의 구성요소는 ▲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갖는 보편성의 원칙 ▲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무조건성의 원칙 ▲ 혜택의 기본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성의 원칙 ▲ 그리고 현물급여나 조세지출이 아닌 현금이전의 원칙 ▲ 급여 수준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그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예산중립적 기본소득과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으로 나누고자 한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budget-neutral basic income) 제도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기존 지출항목의 조정을 통해서만 마련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명목세율의 인상 없이 세출의 조정과 비과세 항목의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