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paragraph_id 140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 B 대신 가정 A를 채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려는 세금-편익 모델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공급 탄력성(elasticity of labor supply)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significant)할지는 몰라도 그 크기는 경제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Borjas(2014)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성근로자(prime-age male)의 노동공급탄력성은 대략 0.1 근방에 있다. 즉 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후 임금이 10% 감소하면 노동공급이 1%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임금근로자가 1명뿐인 가구의 임금근로자의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142로 추정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기본소득 도입이 개인의 노동시장의 참여 및 노동시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의 노동시간 선택에 있어 행태의 변화가 없다(즉, 임금소득의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채택한 뒤 모의실험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