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시나리오하에서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1인 가구에서는 주로 차상위 구간에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데 비해 3~4인 가구부터는 차상위 및 중위소득 구간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도하의 이전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가구의 구성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소득이나 조세지출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편익은 체감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현행 제도 설계에 있어 한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만약 현행 복지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주어지는 이른바 데모그란트(demogrant; 사회수당)적 성격의 제도가 많을수록 기본소득으로 이전하는 실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045 | 복지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주어지는 건 무슨 성격이야 | 가능 | 데모그란트 |
| 956046 | 무슨 성격이 복지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그룹을 상대로 주어지는 걸 뜻해 | 가능 | 데모그란트 |
| 956047 |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에 청년수당이나 어린이수당처럼 특정 단체에 주어지는 성격은 뭘까 | 가능 | 데모그란트 |
| 956048 | 교육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주어지는 건 무슨 성격이지 | 불가 | 데모그란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