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paragraph_id 14062

모의실험을 통해 먼저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크기와 그 구성을 살펴보자. 여기서 사용한 시장소득은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의미한다.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관계는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제도와 관련이 있는 현행 제도의 특징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상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0이 되는 구간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300만원과 2,100만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각각 2,400만원과 3,4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의 50~60%가 공적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는 한계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의 관심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금급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의 한계선이 900만원과 1,400만원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가구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포용성의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