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통권 203호 제25권 제6호 paragraph_id 1408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재도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책의 연계성(지속적인 금융권 지원)과 정책의 대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 ‘패스트트랙’에서는 신용 회복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간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내용은 신용회복을 빨리해도, 신용회 복을 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이는 신용회복 이후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재도전 전문 교육, 멘토링 등)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재창업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 재도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과 정책의 대상은 기업회생을 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도산 (자진폐업 또는 직권폐업 등)을 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업회생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민간 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회생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