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paragraph_id 14215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가시화 된 것은 문화권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언급한 전두환 정부로 볼 수 있으며(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향수확대 지원사업이 본격화 된 시점은 복권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2005년으로 볼 수 있다(문화정책백서, 2005).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이 개시되었으며,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때 주요 대상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공연관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에 있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6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5개 지역별 주관처가 선정되어 해당지역의 프로그램 선정과 사업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1년에 들어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재정은 크게 확대 되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을 ‘문화융성 원년의 해’로, 2014년을 ‘문화융성 시작의 해’로 명명하고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을 목표로 문화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