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paragraph_id 14225

2003년 이후 문화복지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문화향유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차차상위 계층이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 계층은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었다. 또한 문화재화의 경험재적 속성을 무시한 지원방식, 즉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이나 선호가 형성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하에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한 현실에서 과연 언제까지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성도 존재했었다. 문화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이제 약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의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복지정책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화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대상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