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통권 203호 제25권 제6호 paragraph_id 143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법인 창업 수를 보면 2011년 기준 8만 9천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고, 2010년은 8만 3천개의 법인이 창업 신고를 마쳤다. 반면 폐업 기업 수를 보면, 2011년 5만 1천개의 법인이 폐업을 하였고, 2010년에는 5만 4천개의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 통계상, 즉 공 식적으로는 신규 창업법인 대비 폐업 비율은 약 0.6에 달하지만,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기업 중, 국세청이 직권폐업을 내리기 전의 기업 수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의 기업(잠정적 폐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신규법인보다 더 많은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폐업 이후 재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경험을 쌓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성공을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업인보다는 실패를 경험해 본 기업인을 우대하고, 자금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