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4년에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아동학대의 의심 및 발생사례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2016년 5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등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동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신문 편집인 발행인 등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61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언제 인상됐지 | 가능 | 2014년 |
| 1107062 | 언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올랐어 | 가능 | 2014년 |
| 1107063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벌금이 오른 건 언제야 | 가능 | 2014년 |
| 1107064 | 언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소멸되니 | 불가 |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