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36

지난 2000년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국가가 아동보호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기보다는 그 기능과 주된 역할을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위험성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인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법공조체제가 수립되었으며, 형사사법체제 내에서의 사건처리가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조치 등에 관하여 개선되는 등 사건처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선 정비되지 않은 법체계에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직 우리 헌법상 실체가 불분명한 기본권이며,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 당시의 필요에 충실했던 관계로 법체계와 제도상 어색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