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41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인에게는 항공기, 선박과 같이 장소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한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호’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 또한 제한된 경찰력의 한계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