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43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실상 지방정부(State, County 등)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연방정부의 개입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신체, 정서, 성적, 유기 및 방임 등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학대에 대한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들을 규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