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52

발제자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은 위에서 지적한 쟁점들을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의 파행성에 있다고 보아 이를 국내외 법 체계, 아동학대발생현황과 관련 인프라 부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제 개편과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와 같은 주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제 개편과 공공성 강화의 세부적 과제를 꼼꼼히 짚어준 발제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토론자는 발제문에 덧붙여 아동복지 시각에서 몇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학대피해아동보호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대행위의 경중에 따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아동복지 관점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아동학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원가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더라도 최단기간 내 아동의 가정복귀를 목적으로 서비스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