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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둘째로, 아동보호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결과가 우리나라에 갖는 시사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형별로 전문화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영국의 경우 신고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공적 아동보호전달체계 내에 학대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 체제강화와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이 이후 제시된 우리나라 아동학대보호체계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본 고에서는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제의 개편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게 여겨져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325 어느 나라가 아동보호에 있어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가능 독일
1107326 아동보호에 있어 어느 나라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니 가능 독일
1107327 아동보호에 있어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어느 국가야 가능 독일
1107328 어느 나라가 아동노동에 있어 행정청이 간접적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