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71

다음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많은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상시조직이 아닌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범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공의 체계가 필요하며, 정부의 행정조직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보호예산의 편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