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86

문재인의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월 보건복지부의 국무총리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구체화하여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김으로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독립)기구로 설치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공기관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는 아동보호 공공성강화의 핵심과제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화’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과제 반영이 내심 반갑기도 하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지위를 공공기관화하는 것이 과연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이고 최선의 대안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과정에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