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92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시작으로, 우리의 현행 「아동복지법」은 수차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옷을 갈아 입어왔다. 물론 사회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와 규정을 담은 입법이나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본래의 입법취지를 넘어서서, 그 때 그 때의 사회적 필요나 요구에 의해 불필요한 요소들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는 ‘아동에 관한 복지’라는 큰 관점에서 기존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종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를 대처할 만한 다른 법률도, 별도로 아동의 복지와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의「아동복지법」과 법무부 관할의「아동학대처벌법」그 외에도 아동학대를 기관의 폐쇄사유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교육부의 「유아교육법」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개별 부처마다 그 규정과 내용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정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계는 모호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