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06

앞서 서술되었지만, 미국의 재난관리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이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및 복구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사고지휘시스템”(Incident Command System)라는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동 “사고지휘시스템”(ICS)을 기반으로 한 “국가사고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가 구축되어 있다. 동 “사고지휘시스템” 역시 테러공격을 포함한 모든 재난유형에 적용되며, 특히 다수기관이 재난대응에 참여할 때 단일한 지휘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고지휘시스템”은 재난의 심각성에 따라서 ① “Single Incident Command”, ② “Area Command”, ③ “Unified Command” 세단계로 구별되어 구성되는 바, 따라서 대규모 폭발사고나 테러상황 등 심각한 재난상황에는 바로 세번째 단계인 “Unified Command”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