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10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목적 규정을 보면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그리고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테러방지법은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법의 목적 및 테러개념 등 ① “일반규정”(제1조부터 제4조),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 ② “대테러 조직규정”(제5조부터 제8조),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기관 등의 ③ “권한규정”(제9조부터 제13조), 포상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④ “대테러지원규정”(제14조부터 제16조), 마지막 ⑤ “테러처벌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③ “권한규정” 및 ⑤ “대테러처벌규정”은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한 것이고, ④ “대테러지원규정”은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즉 “권한규정” 그리고 “대테러처벌규정”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