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11

먼저 “Terrorism Act 2000”은 기존의 대테러법률을 통합정리하고, 법률 대상영역을 기존 IRA에서 (IS와 같은)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테러개념이 제시되었는데(제1조), 동 테러개념은 “두 개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두 개의 “목적”) 그리고 “구체적 행위태양”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동법상의 테러는 “정치･종교･인종･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며, 정부(외국정부 포함)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Action) 중, ① 사람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②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행위, ③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④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⑤ 전자시스템을 심각하게 혼란케 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거,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테러개념 성립에 있어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은 필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