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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9090445547551
도서명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가장 핵심적인 연방 대테러법률로는 (영국의 다양한 대테러법률과는 달리)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이하 ‘Patriot Act’) 정도를 뽑을 수 있다. 동 “Patriot Act”(일명 ‘애국법’)는 먼저 “국내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에 관한 개념을 명문화했으며(제802조), 나아가 이를 “연방테러리즘 범죄”(Federal Crime of Terrorism)로 편입함으로써 처벌되는 테러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제808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1161 미국에서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한 법이 무엇인가 가능 Patriot Act
931162 무엇이 미국에서 국내 테러리즘에 관련된 지식을 명문화한 법이지 가능 Patriot Act
931163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을 문서로써 명백히 한 미국의 법이 무엇이야 가능 Patriot Act
931164 체코에서 외국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한 법이 무엇일까 불가 Patrio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