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26

이를 위하여 먼저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테러에 대한 정의개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영･미의 개념과 유사하게) “하나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구 포함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②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테러행위의 “객체(대상)”은 다시 ① 사람, ② 항공기, ③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④ 차량 또는 시설, ⑤ 핵물질, 방사능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객체(대상)”에 대하여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행위태양”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