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두 번째,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은 미국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법률이며, 동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테러리스트 의심자에 대하여 국외추방 전 기소나 재판 없이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제23조). 참고로, 동 제23조는 2004년 영국 최고법원(Law Lords)에 의하여 유럽인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이후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에 의하여 “통제명령”(Control Order)으로 대체된다. 이외에, 국방부경찰(Ministry of Defence Police)이 군사지역 외에서도 일상적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관할권이 확대되었다(제98조). 세 번째,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에서는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국제 테러리스트 의심자에 대하여 (“가택명령”(House of Arrest)의 일종인) 이른바 “통제 명령”(Control Order) 제도가 도입된다(제1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33 | 국제 테러리스트 의심자에 대하여 적용된 가택명령의 일종인 제도를 뭐라 해 | 가능 | 통제 명령 |
| 931134 | 가택명령의 하나로서 국제 테러리스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뭐니 | 가능 | 통제 명령 |
| 931135 | 어떤 제도가 국제적으로 테러가 의심되는 자들에게 적용될까 | 가능 | 통제 명령 |
| 931136 | 국제 평화주의자 의심자에 대하여 적용된 가택명령의 일종인 제도가 뭐지 | 불가 | 통제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