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32

현행 테러방지법은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같은 해 6월 테러방지법 시행령까지 제정된다. 하지만 동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관련하여 시민 단체 및 인권단체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며,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출판 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대다수의 문헌이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테러방지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수사권과 정보권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 문제에 관한 법규범적 성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문제는 재난대응이나 복구적 측면에서 테러방지법과 재난안전법과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에 관한 기존 연구는 테러예방과 관련된 권한규정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재난관리적 측면에서 대응이나 복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용의 순서와 규정 충돌의 가능성, 적용되는 절차와 체계의 복잡성, 법률의 정합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테러방지법 관련 논문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