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33

이러한 결과개념 중심의 대응시스템은 위기 또는 재난 “통합형”(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체계라고 불리며, 원인이나 유형이 달라도 “결과”(Consequences)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 그리고 그러한 관계기관의 기능은 공통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실무적으로 볼 때도, 테러를 포함한 모든 재난결과나 피해에 대한 대응 역시 위 “통합형”(IEM)체계 하에, 영국에서는 “전략적 조정그룹”(SCG), 미국에서는 “사고지휘시스템”(ICS)에 의해 (재난대응･복구와) 단일･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된 사례를 적용해보자면, 사고의 원인이 테러이건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든 관계없이, 영국에서는 “전략적 조정그룹”(SCG), 미국에서는 “사고지휘시스템”(ICS)이 통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반면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테러행위인지 사고인지 원인에 따라서 그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