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위 “Patriot Act”는 9/11 테러 직후 급속도로(약7주) 제정된 굉장히 포괄적인 법률이고, 테러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수단” 강화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적 규정이 많아 미국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Patriot Act” 상의 일부 독소조항(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한 등)을 금지시키고 국민의 사생황을 보장하는 법률,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이하 ‘Freedom Act’)가 2015년 5월 통과되게 된다. “Patriot Act"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테러법률을 영국의 대테러법률(들)과 비교하자면, 영국은 계속적으로 국가의 권한이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9/11 직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대의적 명분 및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지만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상당한 “Patriot Act”가 순식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69 |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바탕으로 Patriot Act가 제정된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미국 |
| 931170 | Patriot Act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대의적 명목을 바탕으로 제정된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미국 |
| 931171 | 어떤 국가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기반으로 Patriot Act가 세워졌어 | 가능 | 미국 |
| 931172 |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바탕으로 Patriot Act가 제정된 국가는 어디야 | 불가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