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40

끝으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테러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바, 제17조에서는 테러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또는 테러자금지원활동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 제18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상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무고･위증하거나, 또는 관련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 조항인 제19조는 대한민국의 형사 관할권 외에서 제17조상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테러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한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첫 번째 핵심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 및 추적권이라는 (사전적인 성격의) 위험예방 권한의 강화이며, 두 번째 핵심이 테러단체구성이나 가입, 테러자금 지원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인데, 이는 사후진압적(형사법)인 측면에서의 권한강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테러방지법 규정 체계는 “수사기관 내지 정보기관의 수사권･정보권･감시권 강화 등”로 대변되는 영･미의 대테러법률 체계 내지 입법방향성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