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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9090445547551
도서명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의 재난관리는 지역단위(Local)에서의 관리가 기본이고,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대비나 대응 등이 불가능할 시 중앙정부가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인 바, 이는 후술될 미국의 체계와도 유사하다. 여기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대응 및 복구체계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역단위에서의 대응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서 ① “현장”(Operational), ② “전술”(Tactical), ③ “전략”(Strategic) 단위, 총 세 개의 단위로 구분된다. 화재나 일반적 사건사고는 보통 “현장단위”(Operational)에서 끝나게 되고, 대규모 화학사고 혹은 테러공격 등 중대성있는 사건사고에는 “전략단위”(Strategic)의 대응체계가 구성된다. 전략단위의 대응체계에서는 경찰(Police), 소방(Fire), 긴급 구급대(Ambulance) 등이 모여서 통합된 의사 결정 및 대응을 도출하는 이른바 “전략적 조정그룹”(Strategic Coordinating Group)이 구성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1153 영국에서 지역단위로 관리하며 대비와 대응이 기본인 것은 뭐야 가능 재난관리
931154 무엇이 영국에서 지역단위로 관리되고 대비와 대응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할까 가능 재난관리
931155 지역단위로 영국에서 관리되고 미리 준비하는 게 기본인 건 뭐지 가능 재난관리
931156 미국에서 국가단위로 관리하며 대비와 대응이 기본인 것은 뭘까 불가 재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