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9090445547551
도서명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과거 영국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하 ‘IRA’)의 수많은 테러공격에 시달려왔다. 영국 대테러법률의 시초는 위 IRA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Prevention of Violent Act 1939”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4년 영국 버밍엄에서 (IRA의 소행으로 추측되는)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IRA 테러위협이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예방조치를 담고 있는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74”가 제정되기 이른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영국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은 IRA 테러의 심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발동할 수 있었다(제3조). 아울러 영국의 지역경찰(Constabulary)은 IRA 테러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영장 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었으며,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일간의 구금 역시 가능하였다(제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1125 영국에게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테러공격을 해온 것은 뭐야 가능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931126 정치와 신앙적 이유로 테러공격을 영국에게 해온 것은 뭐지 가능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931127 식량와 역사적 동기로 영국에게 테러공격을 해온 것은 뭐니 불가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931128 한국에게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테러공격을 해온 것은 뭐일까 불가 북아일랜드 공화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