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48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의 선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요증사실과 관련성 높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 이러한 계층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사안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접근 대상을 비례적으로 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지털 증거는 비가시적 형태로 대량의 민감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의 기본권은 한번 침해가 발생하면, 이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에 앞서 요증사실에 비례적으로 그 대상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법기관은 민감도 높은 정보가 응집되어 있는 시스템일수록 요증사실 관련 정보의 선별을 엄격히 하고, 반대의 경우 시간적 제한과 소송비용 등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