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51

한편,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복제되었거나 보존되고 있는 디지털 증거물의 환부, 폐기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폐기에 대한 기존 원칙은 디지털 증거 중 물리적 성격의 완전 소거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행을 소거해야 할 경우 다른 정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매체의 완전 소거와 같은 기존의 소거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층별로 디지털 증거물의 환부, 폐기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실무현장에서 ‘디지털 증거 계층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계층화된 디지털 증거 구조를 기반으로 관련 법리와 기술을 차츰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