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55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계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모바일 폰에 대한 증거 확보 사례이다. 모바일 폰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선별이 반드시 필요한 장치지만 장치와 저장매체의 분리가 어렵고, 분리로 인한 손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물리계층 단위의 수집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기준인 명칭계층 단위까지의 선별이 필요하므로 선별의 완료까지를 압수ㆍ수색의 종료로 보고 있다. 한편, 모바일 환경 특유의 효율적인 정보저장체계로 인하여 단일 파일 선별로는 정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장치에 저장된 파일 그대로가 아닌 자료계층 단위에서 의미있는 형태로 가공한 결과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분석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최신형 모바일 폰의 경우에는 표현계층 단위의 정보 확보라도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디지털 정보의 사용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ㆍ제출하기 위해 계층화하여 접근하고 각 계층에 따라 정보의 원 출처와 확보 대상, 확보 방법 등을 적시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