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58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의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민감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층을 선택하여 압수ㆍ수색 혹은 수집 준비를 한다. 사안에 따라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3.2 디지털 증거 계층구조의 특성’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모든 증거는 수집부터 법정 제출 시점까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디지털 증거 취급자는 다음단계인 ‘보존단계’에서 압수물의 내용과 그 절차의 진정성을 입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가시적인 형태의 디지털 증거를 명시적으로 관리하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존단계’에서부터 모든 계층의 디지털 증거를 파일 단위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전통적인 물리 형태의 증거로 환원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때 증거의 발췌 및 변환과정은 물론이고, 보존된 증거의 암호학적 해시값과 그 계산 과정을 포함한 보존과정 일체를 피압수자로부터 확인받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그 수집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