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62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따라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편, 국가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으로 정해진 범위에 한정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법익의 균형성)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 실무에서 사법기관은 압수ㆍ수색의 대상물은 ‘정보저장매체’로, 그 결과물은 ‘선별된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