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71

디지털 증거 계층구조를 실무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압수ㆍ수색 대상 범위를 제한하므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기재된 압수ㆍ수색 대상의 적절성을 디지털 증거 계층에 따라 검토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압수ㆍ수색의 범위를 명시하게 되므로 영장을 허가한 취지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탐색적 압수ㆍ수색’을 통제할 수 있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진실규명 요구가 충돌할 때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요증사실의 경중과 저장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압수ㆍ수색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종료 시점과 최종 압수물이 명료하게 결정되어 비가시적인 디지털 증거의 관리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실무자는 자신의 행위나 판단이 어떤 법률 효과로 이어지는지 예측 가능하게 되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단위의 디지털 증거 관리로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절차 구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