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보프리프2015년 제1호 paragraph_id 14647

아쉽게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되지 못했다.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제도개편과 관련된 노하우나 기술적 지원도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임금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관련 이슈들의 패키지로서 노사정 대타협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노동시장 현안과 관련해서는 노사정간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년연장의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아니며 고용과 임금의 공평한 교환이며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조합원이나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국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단사수준에서의 소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