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보프리프2015년 제1호 paragraph_id 14655

임금체계 개편의 당면 과제는―임금체계의 구체적 성격은 무엇이든 간에―기업내 임금차등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연공급적 단일호봉제에서의 이탈이다. 노동자의 단결과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온 한국 노동운동의 전통을 볼 때 이것은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업내 평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기실 기업내 임금차등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다. 노동운동이 추구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목표에는 ‘이종노동 이종임금’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의 대안적 임금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상당 부분 실용적 취사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의 기존 임금체계 중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은 없어서 여러 임금체계의 요소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맞게 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