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무엇이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결정 기준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생계비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현 시기에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그간 평균적 임금수준은 높아져왔는데 임금격차는 커지고 형평성도 악화되었다. 둘째, 생계비 보장은 노동조합 임금정책의 핵심 목표여서 실제 임금결정 과정에 꽤 반영되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거의 구호에 그쳤고 기업내 비정규 노동자에게 부분적으로 적용된 정도에 머물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임금격차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 시기에 가장 주된 것은 기업 간 임금격차이다. 그간 기업 내에서의 성별, 학력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축소되어 왔거나 제도적 교정장치가 어느 정도 도입된 것에 견주어 기업간 임금격차는 확대되어 왔고 제도적 교정장치도 거의 없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선진국과 현저히 비교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이기도 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1425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임금격차 중 가장 주된 것은 뭘까 | 가능 | 기업 간 임금격차 |
| 1041426 | 가장 주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칙에 어긋나는 임금격차는 무엇일까 | 가능 | 기업 간 임금격차 |
| 1041427 | 어떤 것이 가장 동일노동으로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격차 중 중요한 문제 일까 | 가능 | 기업 간 임금격차 |
| 1041428 |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임금격차 중 가장 주된 것은 뭘까 | 불가 | 기업 간 임금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