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과연 연공임금체계는 문제인가?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연공임금은 생계비 커브와 조응한다는 핵심적 장점 외에도, 분배 원칙으로서 간단명료하며 매우 평등주의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다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근래엔 성과주의와 결합되어 연공임금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연공임금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에게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를 위한 임금체계가 되지 못한다. 연공임금을―모든 노동자는 아니지만―다수 노동자에게 적용하여 이른바 ‘1억 총중류사회’를 구현했던 것이 과거 일본이다. 그러나 이젠 일본에서도 옛날 얘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더 없다. 연공임금을 전제로 초기업적 임금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양질의 일자리 규모를 축소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아오키(Aoki)가 말하는 ‘산업민주주의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그 외에 중고령자 고용불안도 문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1433 | 양질의 일자리 규모를 축소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급여체계는 뭐야 | 가능 | 연공임금 |
| 1041434 | 뜻하지 않게 양질의 일자리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급여체계는 뭐지 | 가능 | 연공임금 |
| 1041435 | 어떤 급여체계가 처음 생각과 다르게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까 | 가능 | 연공임금 |
| 1041436 | 어떤 급여체계가 처음 생각과 다르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 불가 | 연공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