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1권 종합편 분석틀과 사례요약 paragraph_id 14726

운전면허, 각종 전문가 면허 등 면허제도는 인지컴퓨팅의 독자적 서비스를 제한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우버(Uber) 택시 서비스는 택시 운행면허 취득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일반 택시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율운전 자동차는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어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현행 규제대로 운전자 탑승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면 무인 택시 서비스의 등장은 불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면허는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기득권이며,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면허를 취득한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블루스타, 얼라이브코 등 미국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의사만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소지가 크다. 면허 제도가 계속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지능형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전문가의 보조적 지원 시스템으로만 서비스 기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