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1권 종합편 분석틀과 사례요약 paragraph_id 14804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3D 프린팅 관련 제도 이슈, 즉, 지식재산권, 제조물 책임, 위험물 제조 등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3D 프린팅의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2000년대 불법 음원 복제 사례와 같이 3D 프린팅 데이터의 온라인 유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악공유서비스 냅스터가 DRM을 활용해 저작권 보호를 시도했으나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소비자 불편 등)이 발생하고 해제 기술이 나타나 실패한 바 있다(김현창, 2015, p.28). 유튜브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을 해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